간통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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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봄여름가을겨울 조회 8회 작성일 2020-09-15 23:46: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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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신은숙 변호사 이제야 말할 수 있다! - 간통죄 없는 현재, 무엇이 달라졌나?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신은숙입니다.
이번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젠 우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
- 간통죄 폐지의 장단점?
- 간통죄 폐지 찬성? 반대? 왜 결국 폐지되었나?
- 간통죄 폐지로 인한 문제점
- 간통죄에 대한 오해

이 영상으로 간통죄 폐지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595-0119 또는 ask@lawshin.co.kr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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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변호TV신은숙 변호사 :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과 이메일은 이미 영상으로 제작된 콘텐츠가 아닌 경우 "신변보호" 코너를 통해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되는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라스탤 : 오만정 다 떨어지는 상대 붙들고 이핑계 저핑계 대며 쓴물까지 빨지 말고 걍 이혼해. 사랑은 결혼전 까지다. 결혼은 계약거래일뿐이야. 7년정도 살아보고 이성으로 안느껴지면 헤어지는게 정의로운거야. 애들핑계 하지말고 속이고살면 애들이 모를거같니?
희찬김 : 간통죄 폐지 찬성 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
Gene Lee : 한국사람들이 간통하고 싶어서 간통죄 폐지한거임. 법에 아무리 합법이라고 해도 죄는 죄일 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격.
Jenny kyungeuny : [돈잘버는 변호사의 비밀] 리뷰

https://m.blog.naver.com/illiter/222080009318
공덕장쉽게아는영성 : 간통하는인간들~~ 본인에게만 허락된 행위인줄 아는사람들.
상대도 할수 있는데 안하는겁니다...
반드시 간통하는인간은 끼리끼리 만나길 바랍니다.엄한사람 괴롭히지 말구요
힘스닥 : 간통죄취지가 원래 조금이라도 재판부 민사로 진행 할수있게끔 하려는 것이였는데 돈도벌고

근데 이게왠걸 역관광 시킴으로써 니죽고내죽자 되버려서 의도와는 달라짐
송혜숙 : 신은숙 변호사님 진짜 멋있어요...감사합니다
porco red : 지혜로우시고 외모도 세련되시고 바른말도 조리있게 딱부러지게.. 멋져요 ^^~~~
진진정한TV : 삼지구엽초(음양곽)로 담근 술은 선령비주라 하여 강정약술로는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 https://entnwls.tistory.com/m/638

'간통죄 사라진 세상' 불륜에 대처하는 합법적 방법 / YTN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앵커]
지난 2월 헌재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졌는데요. 이렇게 되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배우자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가 페이스북에 자신의 남편과 그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요.

이 여성의 글에 많은 네티즌이 호응하며 남편과 여대생을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A 씨 남편과 여대생의 신상털이를 했고, 심지어 여대생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자기 신상이 노출되자 페이스북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을 SNS 등에 올려 배우자와 상대방의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고발'해 망신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로 배우자의 불륜을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불륜 피해자들이 직접 응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온라인 불륜 폭로로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들이 불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불륜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설령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이를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불륜에 따른 '위자료 기준표'를 만들어 재산분할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남편이 또는 부인이 바람 피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거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못한다. 아니, 일단 말이죠, 그게 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건지? 나도 관련된 일 아닙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올린 건데.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또 다른 죄가 되느냐, 지금 앵커님께서 그런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내가 올린 글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상대방. 즉 간통을 저지른 남편이나 부인의 간통 사실을 알린 그 내용 자체가 남편과 아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판단이 되면 이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설사 이게 사실이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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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al Cormier : 참 한심스럽네... 불륜을 동여하고 있으니
시아루 : 험한 세상ㆍ 올바로 삽시다
Yoo Hee-Seok : 박근혜가 폐지한 간통죄를 이제 다시 부활시켜라!
박재완 : 이나라법이 누구을위한 법인지 불륜남녀 법인가 아이들과 본인은 정신적 살인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현실은 할수있는게 없더라고요 직접해보니 위자료는 얼마되지안고 변호사비 하고나면 없어요 그것도 불륜녀가 재산이 없으면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가 없어요 현실은 이러더라구요 애들과 내가 정신적살인을 당하고도 ᆢ
hj p : 이판 사판 개판 이 나라.
위자료를 전재산 80%로 해라.
자식과 배우자는 눈에 안들어와도 돈은 눈에 밟힐 것이다
hj p : 맞바람 피고 위로받으라는 건가.
가정 파괴하는 나라.
송준형 : 사법부와 언론에서 용어를 잘못설정했다
"간통죄 폐지"가 아니라 "간통죄 형사처벌 폐지"라고해야 맞다
정인 : 간통법이 폐지 됐으면 증거수집에 있어 위치추적,도청도 가능하게 해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게 한계가 있다
plat a : 유부남이랑 놀아난년이 뭐그리잘났다고 고개 떳떳이 들고다니냐?
연꽃 : 간통죄 진짜 왜 폐지됐냐

간통죄 폐지 전, 그때는 어땠을까? | 그알로 보는 '부부의 세계'

그것이 알고싶다 664회 (2008.4.5 방송)
인간의 조건 1편 - 간통죄는 유효한가

연출 : 최삼호 / 작가 : 박진아

풀영상 다시보기
▶ 그알 홈페이지 : http://tv.sbs.co.kr/docu/
▶ 웨이브(wavve) : https://www.wavve.com/
ᄋ억만장자 : 이렇니 결혼 안하지
조회수1234만회 ᆞ곤이tv : 무슨일이고?
간다 : 섹스도 맘대로 못하냐?
간통죄 없어져서 요즘넘 좋음ㅋ
빡유 : 태형 도입해야함 바람피면 개패듯이 패야 정신을 차리지
효블링븡링 : ㅋㅋㅋㅋ있으나마나네
아하요 : 살기가 싫네 법이 왜있는건데 서로를 위해서 있는건데 외도도 막하고 족같이 살면 그게 좋은세상맞아?
asmr맛있오 : 진짜 우리나라 법 클라쓰 알아줘야돼^^

뱃놈 : 아 재밌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 여성부 장관 상판떼기 보고 기분 잡쳤네
Rachel Love : 와 첫번쨰 사연 아이둘 엄마..너무 불쌍하다. 남편이란 ㅅㄲ 천벌받아라
Emiya Mulzomdao : 간통죄는 없어질게 아니라 개정을 해서 성립되는 조건을 좀 느슨하게 해줬어야 했음
그래야 간통죄 + 민사 콤보로 ㅈ되게 하는데

... 

#간통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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